아동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지방행정의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주시가 아동정책참여단을 출범시키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실험에 나섰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참여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대학생 멘토 등으로 구성돼, 아동의 시각에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정책참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된 참여 기구로, 올해는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다. 기존 온라인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대면 활동을 확대하고, 민간단체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강화했다.

활동 과정도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아동권리 교육과 실태 조사, 정책 체험 워크숍, 정책 제안 활동 등이 이어지며, 참여 아동들은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시도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제안된 정책을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아동에게 환류하는 구조는 참여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참여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반영 비율과 실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의 실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전주시는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경험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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