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탈주거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이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완되고 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정착형 복지’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쪽방과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내용은 이사업체 이용 비용과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 상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단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된 주거취약계층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가 포함되며, 민간임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정상거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사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류나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기관 지원과 중복 수혜는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주거 상향 과정에서 이사 비용과 초기 정착 비용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이 실제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형 주거복지’ 사례로, 향후 효과와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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