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조정이 강화되고 있다. 제도 설계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영하는 ‘현장형 행정’이 중요해지는 흐름이다. 익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각 기관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모델을 찾는 논의가 이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돕는 핵심 복지제도인 만큼,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곧 이용자의 삶의 질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마련된 점에 의미를 두면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기반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정책 홍보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참여형 교육’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28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청소년 1300여 명이 참여한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전망과 진로 선택의 연관성, 대응 전략 설계, 가족의 의미와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인구 변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하며, 학생들이 인구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이 병행된다. 전주시는 상반기 청소년 대상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과 성인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
고금리와 경기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채무 부담에 직면한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 부채 정리를 넘어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까지 연결하는 통합 금융복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채무 해결 이후의 회복 경로까지 설계하는 방식이 지역 복지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잡는 흐름이다.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채무조정,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190건의 상담이 진행되며 현장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약 30%,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이 10% 내외로 나타났다. 각 제도의 특성과 상담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연계하는 구조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계 유지와 기존 채무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층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경제활동과 부채 상환이 겹치는 시기에 상담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70대 이상은 16%, 30대는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고용 환경 변화에 맞춰 여성 일자리 정책도 ‘교육-취업-사후관리’를 잇는 통합형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교육훈련부터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96년 개관 이후 지역 여성 고용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해온 이 센터는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센터는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6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구직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주요 과정으로는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실무, AI·SW 코딩강사 양성, 사회복지 실무, 스마트 회계, 실버케어, 쌀디저트·브런치 창업 과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챗GPT(AI) 활용 마케팅 실무’ 과정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중심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 기반 직무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군산시는 18일 ‘제11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시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11기 의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54명의 의원이 선발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의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간 활동 계획 안내와 의원 간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준비에 나섰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구로 운영된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본회의를 통해 정책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또한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아동권리와 의회 민주주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섰다. 납부 시기를 늦추고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 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군이 포함됐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4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재해나 사업상 손실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 기업은 최대 6개월, 추가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제도도 병행된다.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낼 수 있어 기업의 자금
지방행정에서 ‘공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력과 신뢰의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 익산시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 성과가 시민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앞서 수년간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데 이어 최근까지 안정적인 평가를 이어가며 공약 관리 역량을 입증한 셈이다. 이번 평가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수치로 확인되는 이행 성과다. 민선 8기 들어 설정된 80여 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전체 이행률이 9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기 점검과 단계별 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운영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 성과를 넘어 참여형 거버넌스 실험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공약 이행률이 곧 정책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 역시 분명하다. 높은 이행률이 실제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정책의 질적
정읍시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따뜻한 마음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시는 지난 11일, 제6기 정신건강 홍보단 ‘온도(ON℃)’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단체명인 ‘온도(ON℃)’는 우리 마음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하게 켠다(ON)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6기에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뜻을 모은 지역 대학생과 청년 14명이 선발되어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온라인 홍보 자료 제작, 정신건강 증진 교육 지원, 대시민 홍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만의 톡톡 튀는 감각이 담긴 온라인 콘텐츠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활동 의지를 다졌습니다. 손희경 정읍시 보건소장은 “청년들의 따뜻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밝은 에너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 지원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결합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완주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되며, 2차는 일반 군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
국제 정세 불안이 농업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비 부담이 농가 경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료와 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저투입 농업’이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익산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유류비 상승을 비롯해 비료와 농약, 시설 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농자재 수급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급과 가격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는 하반기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동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는 연간 5,000점 규모의 토양을 분석해 작물별 맞춤 시비 처방을 제공하고,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