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 농가가 아닌 조직 단위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서농협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24명이 지역 농가에 투입돼 영농 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은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형 모델은 인력 관리의 책임을 조직이 맡는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근로자 배치와 근무 환경 관리, 행정 절차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서농협은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사전 교육과 생활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통역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농가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본격 포함된다. 군산시가 법 개정에 맞춰 금연구역 관리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군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을 중심으로, 흡연시설 설치 기준과 담배 광고,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포함한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제품까지 포함하면서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도시 내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세대 통합형 복지 인프라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 조성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서부권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복지관은 효자동2가 일대 부지 3799㎡에 연면적 7183㎡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조성된다.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설 내부에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을 비롯해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경로식당, 북카페 등이 마련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복권기금 7억3100만 원을 확보해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등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관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에는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 등 서부권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근에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농촌형 소득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무주군에서도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 실험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17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 단위 공동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마을 부지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단순 발전사업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소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마을에는 정책자금 융자와 부지 임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무주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했다. 금융기관과 한국전력, 지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수요 발굴과 주민 수용성 검토,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구조와 절차, 지원 내용이 공유됐다.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을 통한 현장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군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진행됐다. 스마트폰과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와 함께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나 즉시 영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치 예고와 함께 납부 안내를 병행했다. 단속 일변도가 아닌 자진 납부 유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데이터 기반 체납자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 점검과 함께 주민 참여를 결합한 위험요인 발굴 방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진안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사전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앞서 부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관리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1차 선별하고, 반복 피해 지역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 참여가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군은 군청 누리집과 이장회의,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생활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제보를 적극 접수하고 있다. 행정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 가까운 주민들의 체감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위험지역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조사 결과와 주민 제보 내용을 종합해 재해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17일 계북면 덕유샘학교에서 장수소방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수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호응도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내용은 실제 상황 대응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구성됐다.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의식 확인과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CPR) 시연과 개별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 포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지역 의료기관이 치료를 넘어 ‘생활 복지’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과 원누리후원회가 익산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원누리후원회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원광대병원은 설립 이념인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원누리후원회는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의료비 지원과 김장·연탄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10년 넘게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공공 복지 체계가 민간 참여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복지 주체로 기능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 기부를 넘어 지속성과 참여 기반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나눔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
김제시는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27일부터 지급 절차에 착수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우대 기준을 반영해 계층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순한 일괄 지급이 아닌 ‘선별적 두텁게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추진 체계도 강화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7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이 참여해 예산 편성부터 지급 수단 확보,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신청 절차는 디지털 접근성과 현장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오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제 신청은
전북 남원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에 나선다. 이용 회전율을 높여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남원시는 동충동 일원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관련 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차장은 총면적 4,187㎡에 125면 규모로 조성되며,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관제시스템 구축과 관제상황실 설치, 주차면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보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 정비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료화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현수막 게시와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운영 일정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무료 운영 시간과 월 정기권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끝난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 남원시 관계자는 “터미널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기 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이 컸다”며 “유료화 이후 주차 회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