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에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금 흐름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업종과 조건을 세분화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 점이 특징이다. 일부 업종과 이미 지원에서 제외된 분야를 걸러내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핀셋형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금액이 제한적인 만큼, 실제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병해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방 농정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부안군이 보리 출수기를 맞아 붉은곰팡이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포장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맥류 병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농가에 사전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곡립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병 확산의 주요 시기로 지목된다. 붉은곰팡이병은 특정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질 경우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병에 감염된 작물은 이삭이 변색되고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생산성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염된 곡립에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 인체와 가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 병해 관리가 아닌 식품 안전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예방의 핵심은 재배 환경 관리다.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내 수분을 낮추고, 포장 내 습기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제 방제 역시 이삭이 패기 전후 시기에 맞춰 일정 간격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새만금 핵심 관광시설로 주목받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개원을 앞두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문객 편의와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김제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수목원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현장 협의를 진행하고, 교통 체계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2027년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내비게이션 안내 경로는 진봉면 거전마을을 통과하도록 설정돼 있으나,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대규모 방문객 유입 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체 진입로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장 협의 결과, 심포항 방향을 통한 진입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좌회전 금지 표지판 제거와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고속도로와 동서도로에서 수목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도로 신설도 검토된다. 이는 관광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
축제를 앞둔 농촌 지역에서 주민 주도의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이 새로운 지역 활성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방문객 유입과 체류를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관광자원’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광활소공원 일대에 꽃과 바람개비를 활용한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향식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광활소공원부터 감자체험장 예정지까지 이어지는 동선으로 설정됐다. 해당 구간은 오는 18일 열리는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관광 동선을 고려한 공간 재구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제초 작업과 환경정비를 시작으로 꽃 식재, 바람개비 설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추진된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주민 참여 기반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이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폐교 자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폐교인 (구)선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공공주차장으로 전격 개방한다. 이는 지난 3월 고창군과 체결한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버스 50여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축제 기간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교육지원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고창군청이 운영·관리를 맡는 ‘기관 간 협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창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 선동초 부지에는 전담 시니어 인력 2명이 배치되어 화단 제초, 본관 환기 등 환경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은 관리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폐교 자산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숙경 고창교육장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폐교 부지를 지역 공익 사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사)한국애견연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임실군은 최근 한국애견연맹과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려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 수준의 콘텐츠를 도입해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어질리티(장애물 경주) 경기대회 및 도그쇼 개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공동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실무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서 ‘오수의견 FCI 어질리티 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임실군은 이를 시작으로 향후 국제 도그쇼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임실군은 ‘임실N펫스타’ 축제 기간 중 열리는 이번 대회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반려동물 교육 자격 과정 확대와 2027년 국제 도그쇼 유치를 목표로 삼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탈주거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이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완되고 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정착형 복지’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쪽방과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내용은 이사업체 이용 비용과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 상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단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된 주거취약계층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가 포함되며, 민간임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정상거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사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류나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자격 심사 대신 접근성을 앞세운 긴급 지원 모델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군산시는 오는 5월부터 생계 위기에 놓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시민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복지사업이 소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이번 사업은 ‘선 지원 후 연계’ 방식으로 구조를 달리했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은 산북동에 위치한 군산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제공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3단계 구조다. 첫 방문에서는 신분 확인 후 즉시 물품을 제공하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과 맞춤형 복지 연계를 진행한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주민복지센터와 연계
영농철에는 ‘타이밍’이 곧 수확을 좌우한다. 김제시가 농번기 작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했다. 김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주말 근무를 실시하며 농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소는 트랙터와 농업용 굴삭기 등 고가 장비를 포함해 총 68종 1,63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로터리, 쟁기, 파종기, 관리기 등 수요가 높은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농가의 장비 구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정상 운영을 통해 장비 입출고와 정비 점검을 병행하면서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눈에 띈다. 차량이 없거나 경영 규모가 작은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배달 서비스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면서 접근성을 높였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2026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50% 할인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
치매 대응 정책이 ‘치료’에서 ‘조기 발견’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김제시가 예방 중심의 현장형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고령사회 대응에 나섰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및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접근성 확대다. 치매 인지선별검사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기억건강지킴이’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서 검진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각 읍·면·동 경로당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검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검진 이후 연계 시스템도 강화됐다.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협력병원과 연계해 혈액검사와 뇌영상촬영 등 정밀 감별검사를 지원한다. 검사비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관리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1대1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