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1심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초점, 개인에서 ‘투자사 책임’으로 이동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심 재판에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수사의 초점이 김 씨 개인을 넘어 투자사와 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 씨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대규모 투자금이 집행된 구조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IMS모빌리티로 유입된 184억 원의 투자금이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투자사와 금융기관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범위는 김 씨 개인의 형사 책임에 국한됐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투자 및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투자사들이 이번 판결로 형사 책임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 최민성 기자
• 2026-02-09 18:03